이상우 의장, 곧 MB에 보고 … “현재 440명,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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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겸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군 장성을 100명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인 5명과 예비역 장성 10명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가졌으며, 국방개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조만간 완성해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현재 우리 군의 장성은 440여 명”이라며 “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0명가량 단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성 숫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준장·소장이 맡고 있는 육·해·공군의 각종 학교 지휘관들을 대령급이 맡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성 감축 완료 시점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201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또 “북한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칭 전략사령부(또는 특수전력사령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기존의 육군 특전사, 육·해·공군 특수부대와 유도탄사령부, 해병대, 비살상특수무기 등 특수 전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병대의 전투력을 현대화하고 우리 군이 보유한 유도탄 능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능력을 갖춰 전쟁을 방지하는 게 기본적인 임무로,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군의 전쟁지휘부와 핵심 지휘체계 등을 파괴 또는 마비시켜 전쟁 수행이 어렵도록 만든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제시한 국방개혁안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줘 세부 계획이 추진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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