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내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거래가 안 된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신고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7967건으로 4년 평균 6월 거래량(2만254건)의 40% 수준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역시 2051건으로 평년 대비 35% 수준이다.
필요할 때 집을 옮겨야 할 수요자가 거래 단절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금 운용이 빠듯한 서민들의 피해가 더 심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사는 채모(46)씨는 성북동으로 이사 가려던 계획을 최근 접었다. 채씨는 “내년 큰아이 중학교 입학 전에 이사하려 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거래 감소는 부동산중개업소·이삿짐센터·가구점·인테리어업체 등 연관 업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달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을 선언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세수 부족이다. 성남시는 올해 부동산 취득·등록세로 6321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올 들어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성남시 세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취득·등록세 세입이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지금 같은 취득·등록세 징수액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징수목표액에서 4000억원가량의 차질이 생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빈재익 연구위원은 “집 거래가 안 되면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거주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종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