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악 카페' 폐쇄요구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 www. riak. or. kr)가 저작권법 침해를 이유로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에 개설된 카페 5천개에 대한 폐쇄를 요구, '제2의 소리바다'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반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다음 측에 '불법 음악 사이트(카페) 폐쇄 사전 공지의 건'이란 공문을 보내 "다음 카페에서 각종 음악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침해가 25일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해당 카페의 주인·운영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측은 카페 운영자들에게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 자진 삭제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6, 8일 두 차례에 걸쳐 알렸다. 다음 측은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면서 "음반산업협회 및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측에 회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 25일부터 카페의 음악·뮤직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링크하거나 MP3파일을 자료실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회는 또 네오위즈·프리챌 등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도 단속할 예정이어서 많은 네티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은주 기자 ju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