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진찰료 8.7% 인하

내년부터 동네의원 진찰료가 8.7%, 약국 조제료는 3% 내리고 입원료는 24.4%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환자가 내과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진찰료는 1천원 가량 줄고 이중 환자 부담은 3백30원 가량 준다. 반면 대학병원에서 열흘간 입원(6인실 기준)할 때 전체 입원료는 5만원 가량, 환자 부담은 1만6백원 가량 는다. 이번 조치로 장기 입원 환자의 부담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진찰료 인하분과 입원료 인상액의 총액이 거의 같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일 건보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 등이 참석하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의·약계 대표 세명은 진찰료 등의 인하 조치에 항의해 퇴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연세대 의대·서울대 경영연구소 등에 의뢰해 의료기관·약국의 원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병원·의원·치과·한방의원·약국 등의 현행 평균 수가(酬價·건강보험재정과 환자가 지불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약국 조제료 단가)가 원가에 2.4%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 수가를 이만큼 인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동네의원 수가는 진찰료가 인하돼 1.1% 가량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병원(3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은 5% 가량 오르게 된다.

내년 수가는 오는 15일까지 의·약계 대표와 건강보험공단이 계약해야 하지만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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