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국 138개 신규 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취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LH는 지난달 27일 막대한 부채 등을 이유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확정된다. 전체 414개 사업장 중 이미 보상이 시작된 276개 사업장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 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장은 5일 “LH가 지역 내 4개 사업 중 일부를 포기할 경우 범박동 국민임대주택단지사업과 옥길동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절차상 필요한 협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광명시장도 지난주 “정부가 시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하면 중대 조치로 지자체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정부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도 “안양에서 추진하는 LH 사업에 대해 행정적인 협조를 중단하고 시민들과 적극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지자체들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충북도에서 LH가 추진하는 사업은 청원군 현도지구, 충주시 안림지구, 청원군 내수2지구 13건이다. 청원군 등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일부 사업이 철회되거나 취소될 경우 현재 LH가 시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07년 6월 택지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은 최근 보상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정부만 믿고 보상만 기다렸는데 LH가 사업을 취소·연기·축소한다면 이는 국가 정책의 원칙을 뒤엎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진호·최모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