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뒷받침 의문… 기존정책 재포장도

한나라당의 '영 패밀리'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고 현실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주택의 분양가를 30% 낮추겠다고 했으나 국민주택 분양가는 이미 땅값·건축비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를 30%씩이나 더 낮추려면 그만큼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적자를 면키도 힘든 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건설회사들로 하여금 분양가를 내리도록 규제할 경우에는 주택이 부실해지거나, 업체들이 집 짓기를 꺼려 결국 공급물량 감소를 초래해 오히려 주택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기저리로 주택 마련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도 금리가 낮아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주택기금을 무주택자에게 확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주택기금은 2종주택채권이 없어지는 등 조성액에 비해 쓰이는 곳이 많아 현재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여유가 없다.

또 국민주택기금을 젊은 서민가족에게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무주택 세대주 우선 공급 등의 형태로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을 포장만 조금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의 경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재정 건전화 기조'와도 상충된다.

신혜경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