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部處서 하천관리'뒤죽박죽'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지만 낙동강 등 경남도 내 주요 하천은 붕괴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하천 관리를 5개 부처가 나눠 맡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천 유지관리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위험한 제방 방치=건설교통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초 집중호우 때 제방 붕괴로 피해가 컸던 경남 함안·의령·합천의 제방 중 백산제(함안 법수)·광암제(합천 청덕)·가현제(합천 청덕) 등에서는 제방 붕괴에 앞서 누수현상이 먼저 생겼으나 방치됐다.

신소제(의령 용덕)·부곡제(의령 낙서)·여배제(합천 청덕)·봉산제(경북 고령 우곡) 등 대부분 낙동강 둑에서도 누수와 슬라이딩(토사 흘러내림) 현상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0일 누수현상이 발생해 비탈면이 침하된 봉산둑은 2000년 홍수 때 무너져 지난해 5월까지 15억여원을 들여 개량공사를 한 곳이다.

경남도의 조사 결과 낙동강·황강·남강·덕천강 등 10여개의 주요 하천이 통과하는 경남지역 하천 개수율(改修率)은 전국자치단체 중 꼴찌로 집계됐다.

관련 법령 상 국가하천은 1백~2백년, 지방하천(1~2급)은 30~1백년 빈도의 홍수에 견딜 수 있도록 둑을 쌓아야 한다.

경남도 내 국가하천은 낙동강 본류와 황강·남강 등 10곳에 44.8㎞, 지방 1·2급 하천은 4천1백여㎞에 이른다.

이 하천 양쪽에 필요한 둑은 전국에서 가장 긴 5천3백여㎞에 이르지만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홍수 방어능력을 갖춘 구간은 2천2백여㎞로 개수율(42.1%)이 전국 평균(63%)에 크게 못미친다.

◇하천 관리의 난맥=현행법상 건설교통부·환경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 등 5개 부처가 각각의 하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집중호우로 무너졌다가 지난 1일 다시 붕괴된 경남 합천군 청덕면 가현리 가현둑은 건교부 소관이지만 경남도가 사실상의 관리를 맡고 있으며, 배수장 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맡아 둑을 절개했다.

국가하천인 남강의 함안군 군북면 백산둑 배수장 공사는 농업기반공사도 일선 자치단체도 아닌 건교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맡았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하천을 수계별로 하나의 기관이 관리하는 수계일관형 하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유지관리 예산=국가하천은 연간 ㎞당 1천만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경남도의 경우 해마다 44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소요액의 2.9%인 1억3천만원만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하천법 개정에 따라 홍수 발생 우려가 큰 하천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창원=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