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청문회]"임야·아파트 등 세금 탈루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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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張大煥)국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날인 26일 의원들은 張총리서리가 실정법 10여개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부동산 증여와 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세금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의원들이 제기한 실정법 위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이 총리가 돼서 과연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의원은 "張후보자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1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중 3건을 팔았다"며 "특히 매경에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87년 6개월 동안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전북 김제의 논, 충남 당진 임야는 증여를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安의원은 또 "張후보자가 80년 4월 취득했다가 87년에 판 여의도 화랑아파트(32평)도 증여받은 것으로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도 "종합소득 신고시 임대소득이나 예금과 주식 보유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을 따로 항목별로 신고해야 하는데 본인은 근로소득만 신고해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 "매일경제 예금을 담보로 23억9천만원을 빌리면서 매경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법상 배임 횡령 혐의가 있다"고 한나라당 의원과 비슷한 수위의 질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의원은 "張후보자의 매경에 대한 차입이자는 국세청이 정한 세율(연 11%)로 계산할 경우 4억9천만원 규모로 이자를 제때 지금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으로 간주, 약 1억3천만원의 소득세를 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원형(李源炯)의원은 "부인 소유 서울 신사동 빌딩의 월세를 2백만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6백75만원"이라며 "소득세를 추징할 경우 규모가 2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같은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매일경제의 세금추징액이 1백70억원이었다"며 당시 사장이었던 張총리서리의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張총리서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신고를 내가 하지 않아 모르겠다" "(세금부분은)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따로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자채무에 대해서는 "남아있다"며 사실상 신고에서 누락됐다고 했고, 화랑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자민련 송광호(宋光浩)의원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회사에서 23억원을 빌리고도)매경감사보고서에 임원대여금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張후보자가 회사 정기예금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한 것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宋의원은 "경기도 가평의 별장을 매입한 뒤 곧바로 등기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 등기촉진법 및 부동산보유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도 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張후보자는 매달 5백만원씩 빠져나간 보험료와 5억원이 넘는 임대보증금을 누락시켰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매일경제 신사옥을 신축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을 업무용으로 불법 전용한 것이 들통나 총무부장과 함께 1천2백만원의 벌금을 낸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