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관계자, 김대업씨 상대 '줄소송'

1999년 군 병역비리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를 상대로 당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차례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고석(高奭)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은 23일 김대업씨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金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

高대령은 "최근 金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에 관한 김도술씨의 진술내용 등 내사자료를 내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金씨의 일방적 주장으로 마치 내가 사실을 은폐하고 내사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비춰졌다"고 주장했다.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전 국방부 정책보좌관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병역비리에 관련됐다는 金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金전정책보좌관은 '아들의 병역비리를 숨기기 위해 99년 9월 병역비리 특별수사팀을 2개월 만에 해체했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수사에 별 성과가 없는 데다 수사팀 내 갈등이 있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뒤 소수 핵심요원들로 별도 팀을 만들어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팀을 해체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