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승용차 값 내린다

이르면 2004년부터 중·대형 승용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7~8일 서울에서 열린 2002년도 제3차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자동차 특소세율을 내려달라는 미국 측의 요구에 대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1998년 양국 간에 합의한 특소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특소세 과세체계를 현재 3단계에서 2004년부터는 2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배기량에 따라 ▶1천5백㏄ 이하(7%)▶1천5백~2천㏄(10%)▶2천㏄ 이상(14%) 등 3단계로 돼 있는 특소세 체계가 2단계로 줄어들면 중·대형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소세율이 낮아져 차값도 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8월 말로 끝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한시 인하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임을 통보했다.

재정경제부는 특소세 개편과 관련, 지난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연 뒤 특소세제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200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구체적인 세율을 얼마로 할지는 에너지 절약·환경·교통문제와 세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므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일부 고가 약품에 대해 일정기준까지만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부담하는 제도인 '참조가격제'가 도입되면 미국산 약품의 판매 감소가 우려되므로 이를 철회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참조가격제 등과 관련된 미국 측의 편지 등이 공개된 데 대해 "한·미 간의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강화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와 관련,연말까지 정보통신부 상설 단속반의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