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이면 1천3백만섬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재고 쌀 중 4백만섬이 사료용 등으로 쓰일 전망이다.
또 2004년부터 10t 미만의 연안어선 6천3백척 중 10%가 감축되고 국내 연근해에 대해 1년에 2개월씩 조업을 할 수 없는 '휴어기'가 지정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쌀 재고 처리 특별대책'과 '연근해 어업 생산기반 구축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농특위는 쌀 재고 처리를 위해 올 상반기에 주정용으로 이미 공급된 재고쌀 1백만섬 외에 추가로 4백만섬 정도를 수확기 이전에 사료용 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미질이 떨어지는 1998,99년산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한편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가공용 쌀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 대비한 북한 식량지원과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해외 무상원조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농특위의 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사료용 공급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재고 쌀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특위는 또 어업자원에 비해 22% 가량 과다한 것으로 분석된 연안어선 규모를 안강망·통발·자망업종 등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어업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종·해안별로 휴어기를 설정, 이 기간중 줄어든 어민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키로 했다.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어선별로 어망 등 어구의 사용 개수를 제한하고, 어구별로 실명의 표지를 부착하며, 과잉 조업경쟁을 막기 위해 연근해 어선의 기관 마력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