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연합회 조남홍(趙南弘·사진) 부회장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은 국제기준과 관행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 협상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재계는 노동계의 요구에 상당 부분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까지도 양보해 왔다. 그럼에도 노동계는 폐지키로 한 제도(연월차 및 생리휴가)와 변경되는 연차휴가 등에 대한 금전 보상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노동부는 임금보전의 범위에 각종 수당(연월차·생리휴가 수당 등) 및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재계에 '알아서 동의하라'는 위압적 행태를 보였다."
-노동계의 임금보전 별도 합의문 작성 요구에 반대한 이유는.
"임금보전에 대한 재계 입장은 주44시간 일할 때 받던 임금을 주40시간제가 되더라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다. 즉 토요일 4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변동임금 항목까지 보전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 상한선을 설정하면서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을 합의문에 적시해 사실상 존속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는 수용키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경총의 기본 입장은.
"2000년 10월 노사 기본합의문의 정신을 되살려 근로자의 삶의 질과 기업의 경쟁력이 조화롭게 균형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국제기준·관행(특히 일본 수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됨에 따라 재계에 불리할 가능성이 큰데.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 내에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잘못했을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부서가 상당수 있다."
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