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국회의원 다섯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
서울고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 계류 중인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고양-덕양갑)·김영배(令培·서울 양천을)·박병윤(朴炳潤·시흥)·송영길(宋永吉·인천 계양)·조한천(趙漢天·인천 서-강화갑)의원 등 다섯명에 대한 2심 선고를 24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곽치영·김영배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백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박병윤 의원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송영길·조한천 의원 등은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직계가족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