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위 공무원 줄줄이 징계

일본 고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징계 리스트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일 정부는 30일 미쓰이 다마키(三井環)전 오사카(大阪)고검 공안부장의 비리사건과 관련, 감독 책임을 물어 하라다 아키오(原田明夫)검찰총장과 도조 신이치로(東條伸一郞)오사카 고검장을 징계처분키로 했다. 징계안은 31일 내각회의에서 정식 결정된다.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일본 검찰 사상 처음이다. 이와 관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는 모리야마 마유미(森山眞弓)법무상을 불러 엄중 주의를 주기도 했다.

미쓰이는 아파트 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데다 지명수배 중인 범죄인 수사 상황을 폭력단원에게 알려주고 여성을 소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검찰에 체포된 후 징계면직 당했다.

또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외상은 29일 중국 선양(瀋陽)일본총영사관의 탈북자 처리문제와 관련, 제대로 진두지휘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나미 고레시게(阿南惟茂)주중 일본대사 등 책임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나미 대사는 선양 사건 발생 직전 "난민이 들어오면 쫓아내라"고 말해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반시민 1백41명의 신원을 조사·기록한 명단을 작성한 방위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 언론들이 '정보공개청구법안 취지를 무색케한 중대사건'이라며 비난하자 나카타니 겐(中谷元)방위청 장관은 29일 "철저하게 조사해 관계자를 징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