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천안갑 국회의원

이와 관련 양 의원은 “2006년부터 추진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천안 청수동 행정타운 이전은 지난해 이명박 정권이 무리한 4대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신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이 사업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편성 중인 2011년 예산안에는 19억원(조사설계비 9억 원 및 토지매입비 10억원)이 반영돼 6월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천안지원 청사이전 사업 규모는 부지 2만8099㎡(8500평), 건물 1만6793㎡(5080평)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청수행정타운 이전사업은 지난 2009년 기본조사 설계비와 토지매입비 10억 원 등 관련예산 19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바로 앞둔 지난해 11월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소위를 통과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47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972년 신축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후 3차례 증축했지만 법관 1인당 사무공간이 28.2㎡(전국 법원 평균-34.69㎡), 직원 1인당 사무공간 점유 면적 10.7㎡(전국 평균-13.14㎡)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수행정타운에는 이미 동남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입주를 마쳤고 법원과 검찰청 등 10여 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김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