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마를 보는 듯한 치열한 선두다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광주의 이변(異變)'과 노무현 돌풍, 이와 관련된 음모설의 등장 등등,모두가 흥미진진한 요소들이다.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민주당으로서는 '경선흥행'이 대(大)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음모론 진위 밝혀져야
그런데 정작 가장 관심을 끌어야 할 경선 결과에 관해서는 모두가 이미 승자가 결정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누구보다도 아직은 근소한 차이로나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인제 후보 스스로가 경선결과에 대해 한때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경선의 의의는 누가 경선에서 승자가 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이 제도가 한국의 정당정치 발전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그 역사적 의의가 평가돼야 한다.
첫째, 제왕적 보스지배의 극복과 당내 민주화의 실현 여부다. 이 과제에 비춰볼 때, 민주당의 동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만한 여러 조짐이 나타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집단지도체제의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의 상향식 공천제도의 실시 등이 천명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은 자못 민주적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 높이 평가해 줄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도 매우 중대한 유보조건이 붙게 됐다.
이인제 후보가 제기한 음모론 때문이다. 만약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민주당의 경선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게임이 아니라 아직도 보이지 않는 보스 일인(一人)의 제왕적 지배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공약위반이자 정당 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다. 음모론의 사실 여부가 철저히 밝혀져야 할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음모론을 제기한 측도 설이 아닌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경선평가를 위한 둘째 기준은, 그것이 한국 정당정치의 또 하나의 암적 요소인 지역주의와 지역당 구조를 극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선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도 후보들의 지역연고가 가장 큰 득표요인이 되고 있다. '광주의 이변'도 영남을 공략하기 위한 호남의 지역전략적 선택이었다면, 광주시민의 '위대성'도 지역통합이나 국민화합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셋째, 경선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이념공방'만은 얼버무려 끝낼 일이 아니라 정책차원의 논쟁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활성화돼야 한다. 이념 없는 정치는 맹목이고, 정책 없는 이념은 공허하다. 정치에서 이념과 정책이 빠지면 정실주의와 지역주의 그리고 권력투쟁만 남게 된다. 따라서 누가 먼저 제기하고 어떤 동기에서 불거져 나왔건 이념논쟁과 정책공방은 활성화돼야 한다. 다만 이념공방이 이른바 색깔론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차원의 논쟁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 경선과정의 이념공방은 노무현 돌풍 이후 열세에 빠진 이인제 후보측이 반격의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경선과정에 이념문제를 먼저 제기한 것은 노무현 후보 였다.
정계개편 공방 등 주시를
'개혁세력 대 반(反)개혁·수구세력이라는 구도에로의 정계 개편론'을 주장하고 나온 것이 바로 노무현 후보 자신이기 때문이다. 개혁과 반개혁, 진보와 보수란 바로 이념의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노무현 후보가 '이념공격은 매카시즘'이라느니 '정계 개편론은 이젠 접어두겠다'느니 하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유야무야로 끝내려는 것은 당당한 자세가 못 된다. '상황이 바뀌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노무현 후보의 주장은 일반적 논리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들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논쟁을 제기하는 측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민주당 경선의 향방은 지역요소 못지 않게 이념논쟁과 정계 개편론에 대한 공방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12월의 대선 본선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이 논쟁에 관한 국민적 심판이 승패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