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첫 허용 : 오늘부터 法 발효

[헤이그 AFP=연합]네덜란드가 1일 특정한 상황과 조건 아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에 따르면 ▶환자가 불치병을 앓고 있고▶환자가 건강한 정신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락사에 동의했으며▶환자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 등 세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의사가 환자를 안락사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의사는 안락사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은 그러나 이 세가지 조건이 전부 충족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의사는 안락사 시행에 앞서 반드시 동료 의료진과 안락사 시행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안락사의 남발을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엄격히 한다. 즉 안락사를 시행한 의사는 법률가·의사·윤리학자 각 한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안락사를 보고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