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농협 유사보험 상품광고 규제 요구 주한EU상의

주한EU상공회의소(www.eucck.org)는 27일 한국 정부가 우체국 등 유사보험 취급기관들이 보험상품 광고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한EU상의는 이날 '연례무역현안보고서'에서 우체국·농협 등 국내 유사금융기관들이 당국의 감독기준을 피해 광고를 하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기가스 및 충돌 실험요건이 미국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어 유럽업체에 불리하게 돼 있다며 관련 기준을 유럽식으로 변경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 40시간 근무 도입과 관련,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선 고용주에게 탄력적인 근무시간 운영권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식음료에 대한 검역 등 수입절차 완화▶화장품의 중금속 검사 철폐▶외국계 법률회사(로펌) 설립 허용 등을 요구했다.

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