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13년까지 3조여원을 이 분야에 밀어 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여신을 올해 2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과 서비스종합보험도 올해 각각 500억원과 1조2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1200억원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수출보험 대상은 현재의 영화·드라마·게임뿐 아니라 출판·컴퓨터그래픽(CG)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해외 콘텐트 기업과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에는 ‘완성’을 보장하는 완성보증제가 적용된다.
KOTRA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이나 해외무역관의 현지 진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이 보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 서비스 분야의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한 국내외 사전 연수기관을 대형 교육기관 중심으로 내실화하고 해외 취업 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국에 아랍에미리트·카타르·미국을 추가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기술자격이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돼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증’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사 면허가 국내외로 통용돼 내·외국인이 손쉽게 일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