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해 넘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한.미 양국은 8~9일 이틀간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중 미국 워싱턴DC에서 3차 협상을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지난 1차 협상 때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긴 했지만 협상에 별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미국 측은 기존의 4개 분담금 항목에 공공요금.임대료.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하자고 요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우리 측 분담금 총액은 그만큼 늘게 된다. 미국 측은 특히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전술지휘 자동화체계(C4I) 현대화 비용도 분담금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국방비가 급격히 늘고 있고▶쌍둥이 적자로 인해 국내의 재정적 압박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우리 측의 양해를 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국 측 입장은 완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용산기지 이전이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사업 추진, 이라크 파병 등으로 한.미 동맹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추가적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마저 늘어날 경우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밝혔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내 타결은 불가능해졌지만 양국은 동맹정신에 기초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