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교통범칙금 지자체 예산으로 돌려야

지난달 27일자 중앙일보 7면 발언대에 실린 '교통범칙금 도로개선에 써야'란 박종익 손해보험협회장의 글에 공감한다. 朴회장은 범칙금이 정부의 일반예산에 포함돼 도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에서 교통의경으로 복무할 당시 내가 단속한 많은 운전자도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깝다"고 입을 모았다. 어차피 교통환경 개선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에는 신호등.표지판.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범칙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다. 어떤 지방의 교통위반자들이 낸 범칙금은 그 지방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 그래야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지자체가 안고 있는 교통시설 투자비 부담도 덜게 된다.

또한 국고로 환수된 교통범칙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감시하는 것보다는 범칙금을 지자체 예산으로 쓸 수 있게 하는 쪽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

김병균.전남대 미술교육과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