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참총장 사의까지 부른 인사비리 파문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남재준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즉각 반려했다. 노 대통령은 "남 총장이 군 발전을 위해 공헌해 왔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평가한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파장 확산을 막아 다행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조직의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군이 지휘부부터 흔들리는 모습에 국민의 실망이 컸다.

이번 사태는 군 인사비리 투서에서부터 시작돼 군 검찰의 공개수사, 육참총장과 군 검찰 간 갈등 등 복잡한 양상으로 번져왔다. 특히 남 총장이 "이번 장군 진급 인사는 공정했다"고 밝히는 등 반발함으로써 심각성이 더했다. 그만큼 국민의 불안감도 가중됐다.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면 군 조직이 더 이상 흔들려선 안 된다. 조기 수습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하고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은 더욱 커지고 군내 갈등도 재연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수사가 착수되자마자 '코드가 안 맞는 군 수뇌부 손보기'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물론 청와대나 군 검찰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남 총장이 과거에'군 검찰 개혁'에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 등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철저하고 조속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압수수색을 통한 공개수사가 정말 필요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철저한 내사를 통해 비리를 캐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도 공개 수사를 함으로써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는 반발이 군 내부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군 수뇌부와 진급 대상자들도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기 주장을 자제하는 진중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수사진에 설명하면 된다. 쓸데없이 불평하고 의혹설을 퍼뜨리는 것은 당사자들은 물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군 수뇌부와 여권 핵심부 간의 갈등으로 국민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군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져 있다. 군의 사기는 군인의 명예심을 살려주는 데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비리는 척결하면서도 동시에 군의 명예도 고려하는 보다 원숙한 대응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