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카타르)=홍병기 기자]거대한 중국시장이 마침내 활짝 열린다.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서서히 문을 열어온 '죽(竹)의 장막'이 전면적 시장개방의 시대로 접어듦을 뜻한다. 하지만 그 이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몰고오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상품시장 개방=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또 국제교역에 관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이 제한된다. 그만큼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이 예측 가능해지고 쉬워진다.
현재 16% 수준인 평균 관세율이 공산품의 경우 2004년까지 8.9%로 인하된다. 농산물은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15%까지만 줄이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은 내년부터 농업 생산액의 8.5%로 줄이기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인 반(半)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셈이다. 농산물 교역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를 원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금지해온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외무역을 앞으로 2년 안에 가능하도록 하고, 비관세 장벽으로 꼽혀온 수입허가증제와 수입쿼터 관리제도를 5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 서비스시장 개방확대=1백54개 서비스.유통 업종 중 84개에 대해 시장을 완전 개방 또는 부분 개방한다. 하지만 인쇄.출판, 병원, 영화.음반, 해운 등 70개 업종은 시장 개방을 유보했다.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은 단계별.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단 상하이.베이징 지역에 30%의 합작을 허용하고, 2년 안에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은행 업무 가운데 외국환 영업의 경우 상하이.선전.톈진.다롄지역 등은 1차로 허용하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1~5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