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입 수능시험의 난이도가 대체로 평이했던 것으로 분석돼 논술·면접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다르긴 하지만 시사 관련 주제를 많이 반영하는 경향이다. 올해 눈길을 끌었던 시사 주제를 NIE에서 짚어봤다.
◆ 사회.문화.교육 분야
▶공무원의 파업권 인정은 정당한가=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조(6급 이하 공무원)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며 공익적인 이유 등으로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보수.진보 갈등의 합리적 조정 방안=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세력의 마찰이 심하다.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할 순 없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개폐와 남북한 교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성장과 분배정책의 우선순위 논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한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선 여론 수렴 기능 강화와 정책의 투명성 확보, 정책 홍보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인가 공공재산인가=여당이 사학재단 이사회 정원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놨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사학에선 교사.학부모가 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학교법인의 사적 자치권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한류의 효율적 이용 방안=올해 일본 최고의 유행어는 '욘사마'(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의 애칭)다. 1990년대 말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열풍인 한류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일본은 한류 상품을 개발해 사업화로 과실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한류를 이어갈 콘텐트 개발과 사업화가 시급하다.
◆ 정치.법.외교.국방 분야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응책(1월 27일자 19면)=중국은 2002년부터 5년 계획으로 자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북쪽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과제(공정)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다. 이에 따라 특히 고조선.고구려.발해 등을 고대 중국의 동북지방에 속한 지방정권으로 주장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할까=국가보안법은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948년 제정한 법률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그 목적 수행,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죄와 형이 규정돼 있다. 과거 독재정권 때 이를 확대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었다. 여당은 기존 형법을 개정해 대체할 수 있고 악용 여지가 있어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친북 세력을 적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며 반대한다.
▶국민소환제의 순기능과 역기능(6월 1일자 19면)=국민소환제는 선거로 선출된 대표 중에서 부정부패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한 방법이다.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도입 논의가 있었다. 도입하면 대표자들이 여론의 눈치만 살피고, 지역이기주의가 깊어지며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선동정치에 악용될 수도 있다.
▶관습법과 성문법의 관계(11월 9일자 25면)=헌법재판소는 10월 21일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성문법주의에서 관습헌법은 보충.보완 기능에 머무르므로 관습헌법으로 성문법률의 위헌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 경제 분야
▶한국형 뉴딜정책의 배경과 문제점=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유일한 엔진인 수출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1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 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안정성.수익성.공공성이 생명인 연기금을 활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이 반대한다. 적자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달러 약세의 원인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가파르게 떨어져 7년 만에 처음 1000원대에 진입했다. 유로당 달러도 1.2달러에서 1.3달러대로 넘어갔다.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상수지 적자가 큰 미국이 달러화 약세를 방관하는 데다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요인도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고,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도 떨어진다. 달러화 약세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장단점(3월 2일자 18면)=우리나라와 칠레의 FTA가 지난 4월 발효됐다. FTA란 마음이 맞는 나라들끼리 무역 자유화를 조기에 이루기 위해 협정을 맺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이다. FTA가 체결되면 수출시장이 확대돼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들은 값싼 수입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수입품이 늘면 농업처럼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한계=불량만두를 만들어 팔아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업도 있지만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도 있다.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 이윤을 창출할 경제적 책임이 있다.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켜야 하며, 고용 평등 등 기업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대하는 윤리적 책임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으뜸은 경제적 책임이다.
◆ 과학.환경 분야
▶인간 배아복제와 생명윤리=인간 배아복제 금지 조약을 추진했던 유엔이 배아복제 문제를 각국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서 앞서 있는데, 이제 장애물이 없어져 난치병 치료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반면 과학의 목표와 생명윤리라는 사회적 가치가 정면 충돌해 치열한 논쟁을 부른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