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 앞도 못본 교원수급정책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교육대생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국 11개 교육대생들이 동맹 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임용고사도 거부할 움직임어어서 자칫 교직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교육대생들의 이런 반발은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교육부의 근시안적인 교원 수급대책에 기인한다. 1999년 교육부는 교원 정년 단축(65세→62세)으로 2001년까지 2만1천명 가량의 초.중.고 교사가 정년.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올 2월까지의 명예퇴직 교사만 2만9천여명에 이르고 정년퇴직자를 포함하면 4만2천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예상의 네배나 되는 2만2천여명이 교직을 떠남으로써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떠난 교사들을 불러들여 기간제 계약교사로 활용했다. 그래놓고선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며 부족 교사 2만3천6백명을 다시 뽑겠다고 나섰으니 누가 교육정책을 신뢰할 것인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나가는 일은 무너진 공교육 재건과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현재의 과밀 학급으론 지식기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들을 키워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이란 시한에 쫓겨 전국 곳곳의 고등학교들이 실험실습실이나 체육관 등을 교실로 개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실험실습 등을 희생해서라도 교실수만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절로 향상된다는 발상이 아닌가. 그러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 학점 취득 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초등교사로 임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땜질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목표 연도에 쫓겨 교육정책을 고지 점령식으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교원 수급책이든 학급당 인원수 감축이든 좀 더 멀리 내다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새로 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