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등 1년내 위기 확률 4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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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축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향후 1년 안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하는 위기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구축한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EWS:Early Warning System)를 가동한 결과 전국 주택 시장이 '정상'을 벗어나 '수축기 유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축기 유의 단계란 집값이 1년 안에 8.2% 이상 하락하는 위기국면에 진입할 확률이 40% 수준이라는 의미다. 지난 9월 말에는 위기국면 진입 가능성이 11%였다.

건교부는 ▶지난 3년간 건설물량이 증가해 분양.입주 물량 증가효과가 2006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며 ▶투기억제책이 시행돼 집값 하향안정세가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을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없어 주택경기 하강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은 전년에 비해 2002년 16.4%, 2003년 5.2% 올랐다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1.2% 내려갔다.

주택시장 조기경보체계는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 개발돼 현재 시험가동 중이다.

주택시장 조기경보 시스템은 5단계로 상황을 파악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시장 확장기에는 유동성.종합주가지수.금리 등 15개 지표를, 시장 수축기에는 산업생산지수.임금수준 등 10개 지표를 종합해 1년 안에 주택시장이 '위기 국면'에 진입할 확률을 산출한다.

확률 분포에 따라 ▶정상(위기국면 진입확률 0~10%)▶유의(11~40%)▶경고(41~74%)▶심각(75~88%)▶위험(89~100%) 단계로 나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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