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발전 대토론회 발제 요약]

시민운동지원기금(이사장 이중근 전 건국대 이사장)은 1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시민운동의 과거.현재.미래' 를 주제로 시민운동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이정전 서울대환경대학원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손봉호 서울대 교수 등 8명의 학자.시민운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 한국 시민운동의 상황인식 및 지향점(이석연)=먼저 시민운동과 권력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비용.저효율로 상징되는 한국정치의 후진성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정치개혁 내지 정치운동으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하거나 후보를 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갈등구도 등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참여는 시민운동의 정체성.방향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 직접 참여해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비정파성.공익성이라는 시민운동의 본질을 벗어난다.

또 상설 연대기구를 만들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단체는 개혁의 주체라기보다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감시.독려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고민과 대안(박원순)=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미답의 길을 가는 과정에 있다. 존립할 사회적 토대도 취약하다.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미약하고 통합선거법 등 관련법은 시민단체를 억압하고 있다.

또 상근 활동가의 낮은 보수.재정적 취약.자원봉사자의 부족등의 문제도 안고 있다.

재정적.인적 문제 해결과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이루는 일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연대회의가 중심에 서야 한다.

먼저 국민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통합선거법 81조 폐지 등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등을 철폐하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등 정부와의 관계설정은 앞으로의 과제다. 시민운동단체에 대한 검증제도 등 내부적 개혁도 필요하다.

◇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운동(이정전)= 지금 구성원들간의 유기적인 연대로 조직.운영되는, 강한 하부구조를 갖춘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감소하고 있다. 시민들간의 신뢰.타협.협동이라는 사회자본도 줄고 있다. 시장의 힘 때문이다.

시장의 확산은 시민의식을 실종시키고 시민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한다. 시민단체는 이런 시장의 월권과 월경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시민단체가 정치세력화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사회는 강한 하부구조에 근거한 다양한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들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