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감 반대" 공무원 항의 시위

국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일선 시.도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치주의 훼손'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국감에 반발하고 나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오는 14일 국정감사가 예정된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감사 자체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해 공권력과의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 감사 반발=부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린 부산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마스크를 쓴 채 '하루 감사에 자료는 산더미' 라고 쓴 피켓을 들고 20여분간 침묵시위를 벌였다.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이날 시청 본관에 '지방자치권 침해하는 국감 반대' 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또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0일 "국회가 지방 고유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고 발표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도 "서울.대구.인천시 등 7개 광역지자체 직장협과 건설교통부 등 3개 중앙부처 직장협이 국감에 대한 실력저지 방침에 합의했다" 고 공개했다.

◇ 쟁점=직장협의회측은 ▶고유업무 감사로 인한 자치주의 훼손▶국회와 지방의회 중복 감사에 따른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국감에 반대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역시.도의 고유업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만큼 이젠 당연히 국가위임 사무만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감사를 하다 보면 위임업무와 지자체 고유업무가 맞물린 경우가 많아 일률적으로 업무를 나누는 것은 무리" 라고 맞서고 있다.

구두훈.김관종.김영훈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