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일정기간 유예 검토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매기는 제도의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었다.

또 투기 우려가 사라진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가구 3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고 있고 거래가 끊기는 상황이어서 (실시 연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보유 주택을 세 채 이상 팔 때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양도세)으로 거두는 제도다.

그는 '1년 연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게 한번 더 (매각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쳐나가겠다"며 "투기가 없는 지역이라면 (투기지역 지정을) 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수회복이 기대보다 빠르지 못해 올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이 4%대 후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올 연간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대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으니 방향은 맞다"고 평가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