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여러 요인이 재정 파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원인 한가지가 간과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건강보험증 대여 행위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려 치료받고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빌려주는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빌려준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로 이어져 보험료를 제대로 내는 자신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도적으로 건강보험증이 본인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보험증 대여 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이런 불법이 기승을 부린다. 건강보험증에도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 미납자가 제3자의 보험증을 사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
조창식.대구시 중구 동인3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