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5조5331억원으로 전년도(19조486억원)에 비해 34% 증가했다. 지방채 잔액은 2003∼2006년까지 17조원 안팎이었으나 2007년 18조2075억원으로 늘어난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2008년에는 19조원을 넘어섰다. 지방채 발행 잔액을 사업별로 보면 도로건설이 6조7788억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지하철 건설 2조7869억원(10.9%), 문화 체육시설 1조4120억원(5.5%)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말 부채총액은 2조208억원으로 올해 예산 5조2101억원의 38.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철도 건설 분야에 5977억원, 상·하수도 건설 분야에 1999억원, 대구선 철도 이설 1634억원 등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새로 진 빚은 4653억원이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늘리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08년보다 871억원의 빚을 더 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에서 받기로 한 교부세 4578억원 가운데 381억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 침체로 취득·등록세는 2008년보다 705억원 감소했다. 이렇다 보니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송준상 대구시 재정계획담당은 “세수입과 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정운영이 어렵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벌이다 보니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의 지난해 말 지방채 잔액은 360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4%를 기록했다. 2008년 말 1377억원에 비해 161%가 늘어난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비용 마련을 위해 30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1000억원의 세금(취득·등록세)을 걷지 못했다. 또 교부세가 당초 예정보다 340억원이 준 4080억원만 받았다.
행정안전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예산 대비 국가 채무가 2009년 137%인 것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면서 “그러나 부산·대구·인천광역시 등은 예산 대비 채무가 30%를 넘나들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진·홍권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