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 이용 저조

7월부터 도입된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제도가 까다로운 대출 자격 조건 때문에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 및 주택.평화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이 자금의 대출실적은 85억4천4백만원(2백49건)에 불과했다.

대부분(79억7천1백만원.2백27건)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이 이뤄졌으며, 부산.광주시와 강원.충북.전북.제주에선 대출 실적이 한건도 없었다.

이는 대출 대상 주택을 공급이 별로 없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하고, 신규 분양 물량만으로 제한하는 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위원은 "공급 확대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소형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함으로써 생색만 낸 꼴" 이라며 "뒤늦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평수별 건설 의무비율을 부활하기로 해 한참 뒤 대출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대출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신축 소형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6%로 7천만원(집값의 70% 이내)까지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으로 주택.평화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 자금이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 (연리 7.0~7.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6천만원 한도)보다 조건이 좋아 올해에만 5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