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5대 그룹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은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22대 그룹(공기업 5개 포함)에 적용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삼성.LG 등 5대 그룹에만 유지하고 나머지 그룹엔 적용하지 말자는 안을 내놓았다.

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는 정부의'1년간 유예, 향후 3년간 15%로 감축'안을 '2년간 유예, 향후 3년간 20%로 감축'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2008년부터 15%로 제한되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은 2009년 20% 제한으로 수정된다.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회장은 "재계 입장에선 출자총액제한제는 전면 폐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이 정부 안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영욱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