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가등기’ 논문 모은 책 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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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근 『가등기·대물변제』란 제목의 책을 펴냈다. 자신이 쓴 가등기에 관한 논문 6편과 가등기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대물변제 예약의 법률적 성질을 다룬 논문 1편 등을 모아 출간했다.

이 저서에서 권 전 재판관은 ‘가등기된 권리의 실체법적 효력’을 조건부 물권으로 파악했다. 그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과 인하대 로스쿨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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