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절단면 가감없이 공개해야”

이에 앞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달 31일 “천안함 침몰 원인이 규명되기는커녕 의혹과 불신이 확산되는 데는 기초적 사실 관계 정보조차 병사 가족들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통제 일변도로 대응해온 군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교신 내역과 항해일지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6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 긴급좌담회에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 변호사는 “기밀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과 유리된 정권이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방패로 사용해 왔다”며 정보 공개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 절단면은 아직 기밀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이며 현재 여론에 밀려 조금씩 정보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핵심 사항은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북한이 구하기 힘든 군사기밀을 그대로 유출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조선대 한관수(군사학부) 교수는 “절단면 공개로 천안함의 강판과 금속 재료 등이 알려진다면 해군 전력에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의 강판 상태와 두께, 재질 같은 정보는 북한이 어뢰를 개발할 때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다.한 교수는 “군이 여론에 밀려 TOD 영상까지 공개했는데 북한에서 절대 수집할 수 없는 정보를 그대로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군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되 군사기밀에 속하는 부분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해군 관계자는 “군은 보안이 생명인데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개하는 것은 적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