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1조6천억 채권발행해 선집행키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예산안 중 교육시설투자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메우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추경 5조5백억원 중 1조6천억원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돼 있다" 며 "추경예산의 국회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이 중 1조3천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을 발행해 교육시설 확충에 미리 사용하고 나머지 3천억원은 채무상환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교육시설 확충을 앞당기는 것은 시설 확충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도 감안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