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직장조합 가입 의무화 조치에 대한 반응이 '부자 환영' '영세업자 기피' 로 나타나고 있다.
빌딩 임대업자.의사.변호사.회계사 등의 가입은 순조로운 반면, 영세사업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6개월 정도 홍보.계도기간 이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강제 가입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영세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임시직 전환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복지를 확대한다는 근본 취지는 퇴색되고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인하라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보 직장조합 가입대상 5인미만 사업장을 30만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30일 현재 5만6천곳이 가입했다.
◇ 영세업자들 난색=서울 면목동에서 가방공장을 운영하는 申모(45)씨는 "차라리 폐업신고를 하고 무허가로 공장을 운영하고 싶은 심정" 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적자인 판에 종업원들 보험료로 20만원 가까이를 추가 지출하기에는 힘겹다" 는 하소연이다. 그는 부인과 함께 한국인 직원 한명, 외국인 임시근로자 한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다.
직원 네명을 두고 서울 천호동에서 보석가공업을 하는 金모(36)씨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 직원들을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을 생각" 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고용보험과 가입자 정보를 공유하는 직장건보에 가입할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도 불가피해 추가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2003년 이후 실시 예정인 연금보험도 부담스럽다.
金씨는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높아 주변의 영세업주들이 직장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다" 며 말했다.
◇ 임대업자들 희색=서울 강남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金모(53)씨는 최근 부과된 건강보험 납부 고지서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건물 경비원의 보험료를 전액 내주면서도 보험료가 지난달보다 13만원이 줄어든 것.
20억원대 부동산과 3천㏄급을 포함한 자동차 석대를 가진 金씨는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지역의보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13만원과 자동차 6만원 등 총 23만원을 보험료로 냈다.
그러나 경비원을 직원으로 해 직장보험으로 전환하면서 9만2천원으로 낮아졌다. 소득을 자신은 2백만원(보험료 6만8천원), 직원은 70만원(보험료 2만4천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구의동에 6층 빌딩을 소유한 趙모(65)씨도 "그동안 재산 많은 직장인들에 비해 많은 매달 2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 억울했다" 며 직장의보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건강보험 서울 강남지사의 한 직원은 "공장 등 영세 업장의 가입 문의는 거의 없으나 부유층이 '어떻게 하면 직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 며 상담을 해온다" 면서 "자진신고자들의 30~40%는 임대사업자로 파악된다" 고 밝혔다.
성호준.남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