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청와대· 국세청 언론조사 교감"

여야는 10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금강산 육로 관광과 관련한 '이면 합의설(說)' 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회의는 수차례 무산 위기 끝에 예정보다 여섯 시간 늦게 열렸다. 조홍규(趙洪奎)관광공사 사장은 한나라당의 거센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

◇ "국정조사로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후를 밝히자"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국세청 사무관이 지난 5일자로 제보 편지를 보냈다" 며 사본을 공개한 뒤 "안정남(安正男)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청와대와 교감을 하며 치밀하게 언론사 세무조사를 준비해 왔다는 내용" 이라고 주장했다.

高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배후를 가려야 한다" 고 촉구했다. 국세청은 해명 자료에서 "편지는 사실과 다른 괴문서" 라고 주장했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의원은 "세무사찰은 정권 출범 때부터 작성된 여섯 건의 언론 문건에 의해 준비된 정치적 조사" 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도 "언론사주 처벌은 필연적으로 언론 위축으로 이어질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정범구(鄭範九)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있을 수 없다" 고 반박했다.

◇ 이면 합의 논란=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대북(對北) 이면 계약은 현 정권의 은폐적 대북 정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뒤로는 관광 대금을 당초 약속대로 총액을 납입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국민에게는 '관광객 수대로 지급한다' 고 속인 이유가 뭐냐" 며 " '관광객 수대로 지불하기로 했다' 는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과 조홍규 사장의 국회 답변은 명백한 위증"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이면 합의 주장은 정치 공세" 라며 "민족 화합 차원에서 야당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김한길 장관은 "이면 합의는 없다" 며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의원들이 합의서를 열람할 때 문제가 된 확인서가 빠졌던 사실은 알지 못했다" 고 답변했다.

金장관은 "현대아산측에 서류가 빠진 이유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사실이 없었기 때문' 이라는 답을 들었다" 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사진=주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