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파트타임 교도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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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런던=연합]영국 정부는 재소자들이 낮에나 평일에는 밖에서 일하거나 친구.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밤이나 주말에만 수감생활을 하는 이른바 '파트타임' 교도소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선데이 타임스는 8일 데이비드 블렁킷 내무장관이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주말교도소 아이디어는 영국내 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블렁킷 장관의 발언은 정부 각료들이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파트타임 교도소를 설립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블렁킷 장관은 "재소자들이 주말만 수감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일과 후에만 교도소로 돌아가도록 형을 선고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방식을 무서워 하겠지만 교도소를 이런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이 영국내 교도소의 과밀상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재범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범죄발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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