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뉴딜(New Deal)'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또 기업도시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2006년 부터 추진된다.
7일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黨.政.靑) 경제워크숍에서 한국 경제의 미래의 청사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종합투자계획'을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내년 상반기중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부터 정부 예산과 연기금, 공기업, 사모펀드, 외국자본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종합투자계획을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어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기업도시 건설사업을 벌이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우선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민간투자법을 개정, 투자대상에 학교.복지시설.공공청사 등 10개를 추가하고 BTL(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것) 사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그동안 미진했던 연기금의 투자 활용도를 높여 국민연금은 노인센터와 보육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권 매입사업에 투자하고, 사학연금은 대학기숙사, 초.중.고교 수영장 등 학교시설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연수시설과 지방관공서 등 공공청사에 투자되고 국민주택기금은 공공주택과 문화시설 건립에 활용된다.
재경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외에도 정보통신(IT) 부문의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디지털 뉴딜'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국가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관리시스템과 지식정보자원 구축, 국유재산 DB 구축, 주요 공공문서 및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부=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자기부상열차, 연료전지버스, 초고속 해상운송선박, LPG 버스, 해수담수화용 원자로 등에 대해 기술개발단계에서 실용화까지의 전구지적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초일류 국가대형 프로젝트(가칭)'를 적극 추진한다.
오 명(吳 明) 과학기술부총리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육성전략'에 관해 보고하면서 과학기술분야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부총리는 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나노급 방사선 영상과학연구소 등 첨단연구기관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이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총괄할 전문기관으로 '국가 우주개발단'의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벨상 기반조성을 위한 프로젝트로 고급인력과 시설.장비 등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는 10개의 우수한 이공계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KAIST를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학제융합교육을 실시하고 테크노파크 조성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또 수소에너지 개발 및 이용증진을 위해 수소 시범마을 조성과 수소 하이웨이 건설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대덕연구단지 연구원들의 복지개선 및 여성과학자 지원을 위해 대덕연구단지 종합보육센터를 건설하는 한편 국립종합과학관을 영호남에 각각 1개씩 증설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산업자원부=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공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7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공기업의 18개 신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3조4천546억원 규모)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자금조달 지원강화(1조9천665억원 규모) ▲지역균형발전 사업투자 확대(4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융자 및 인프라 조성확대(1조3천648억원) 등 모두 7조1천859억원 규모의 4대분야 36개 과제를 발굴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한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6년￣2007년 집행될 예정인 공기업 관련 예산 중 3천546억원을 증액해 조기집행하고, 향후 5년간 5천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한편 원전시설 주변지역의 테마파크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내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관련,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 초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획 등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개발(R&D) 공모사업은 이달부터 연구기획, 공고, 과제선정, 협약체결 등의 절차에 착수해 내년 1.4분기 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사업은 연내 연구기획을 완료한 뒤 역시 내년 1.4분기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산업화를 위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파급영향을 연구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기술도입, 투자유치 등 품목 특성을 감안한 기술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연료전지.지능형차 등 3대 미래형자동차 개발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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