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에 앉아서 클릭 한번으로 모든 민원을 처리하는 시대 - . 정부가 구상 중인 이른바 '전자 정부' 의 미래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부처의 홈페이지들은 부처 홍보에 급급할 뿐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기능은 극히 취약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오는 7월 1일 명실상부한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www.egov.go.kr' (전자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연다.
지금까지는 ▶52개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모아놓은 정부 대표 홈페이지(http://www.korea.go.kr)▶2백48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모은 지방 대표 홈페이지(http://www.ebang.go.kr)▶각종 민원안내 및 증명민원(20가지) 접수기능을 담당하는 정부 대표 전자민원실(http://minwon.korea.go.kr)▶여론광장 운영과 법령.관보 게재 기능을 맡은 열린 정부(http://open.korea.go.kr)를 각기 운영해와 혼란스럽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창근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담당 과장은 "이번에 정부 관련 홈페이지들을 한개의 문패로 통합하는 1단계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일에 착수할 것" 이라며 "내년 말부터는 웬만한 민원은 (http://www.egov.go.kr)에 접속하면 해결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개 분야, 3백50여가지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호적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 처리에 필요한 전자인증 시스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지불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관청.은행.병원.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 간에 개인의 민원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들이 민원서류를 들고 관청에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예컨대 A씨가 B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경우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관련 정부기관들이 A씨의 자료들을 B은행에 직접 전자문서로 보내준다는 것이다.
기획취재팀=민병관.정경민.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