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07곳 특별세무조사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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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탈세 혐의가 있는 서울지역 80곳을 비롯, 전국 1백7개 병.의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11시 조사 대상으로 미리 선정한 전국 93개 성형외과와 14개 피부과 병.의원에 3백48명의 조사반을 사전 통보없이 일제히 파견, 회계장부 및 입출금 관련 자료를 수거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30일 동안 진행되며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최근 5년 동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가산세(무신고.신고 불성실)와 함께 추징한다. 국세청은 탈세 규모가 크거나 위법 정도가 심한 병.의원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에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치과에 대해서도 6월부터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 병.의원은 ▶유명도.입지 여건.병원 규모에 비해 신고 금액이 매우 낮은 62곳▶성실신고 안내서를 받고도 불성실 신고를 계속한 19곳▶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거나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16곳▶재산 보유 상태에 비해 신고 금액이 낮은 10곳 등이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성형외과.피부과 병.의원은 과세 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시술이 가장 많은 곳인데도 1999년 성형외과 병.의원이 신고한 연간 수입(매출)은 전체 의료업종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1억2천2백만원(의료업 전체 평균은 2억2천6백만원)에 불과했다" 고 지적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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