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14석 완화 민주당·자민련 힘몰이

민주당.자민련 등 공동여당의 지도부가 19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현행 20석에서 14석으로)를 위한 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당이 공동 주최한 '상생 정치를 위한 교섭단체의 역할' 공개 토론회에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유권자의 10% 지지를 받은 자민련이 국회 운영의 한 축으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金宗鎬)총재권한대행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는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정수(2백99명→2백73명)가 준 만큼 교섭단체 기준도 줄여야 한다" "30년 전 만든 기준을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한다" 는 등의 논리를 펴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온 안성호(安成浩.대전대)교수는 "자민련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민련의 소외라기보다 10% 지지자들의 소외" 라고 주장했다.

여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법 개정에 추진력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양당은 공동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있다.

특히 자민련 지도부는 "한나라당은 자민련을 죽여 의원을 데려가겠다는 당략과 욕심을 버리고 큰 정치를 펴라" (金대행), "5월 말까지도 이 문제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운영위로 보낼 수밖에 없다" (李完九총무)라며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측은 "국회법 개정의 공론화를 시도한 뒤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수순 밟기" 라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6월 이후까지 연장해 선거법.정당법 등과 함께 논의하자" 는 시간 벌기 작전을 펴고 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