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신문고시·세무조사 공방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의원은 "현 정권은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를 동원, 언론계가 인정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위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은 "비판적 언론을 국세청과 공정위로 제압하고, 계좌추적으로 언론사 사주와 기자들을 옭아매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신(新)용비어천가' 만 활자화하도록 하려는 현대판 분서갱유"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뀐 것이냐" 고 물었다.

"신문고시 부활은 '빅3(중앙.동아.조선)' 에 대한 족쇄 채우기" 라고 비난한 鄭의원은 "공정위가 '경제검찰' 의 역할은 포기한 채 언론에 대한 '신문검찰' 로 전락했다" 고 비난했다.

그는 "공영방송인 KBS가 9시뉴스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보았던 '땡 전(全)뉴스' 와 같은 '땡 김(金)뉴스' 를 부활하려 시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의원은 "국민은 강도높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며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으로 모는 것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를 위한 언론피해 구제법의 설치▶세무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