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여야, 교육파탄 추궁

국회는 12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력 저하 등 공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파탄, 신문고시(告示)부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문화(鄭文和).윤두환(尹斗煥)의원은 "공교육 붕괴로 교육이민.조기유학이 가족해체까지 불러오는 실정" 이라며 "1998년에 '한가지만 잘 해도 대학 간다' 는 말만 믿었던 중3 학생들은 3년이 지나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의 고3' 으로 치부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의원은 "서울대 신입생 중 절반 정도가 영어 원서를 잘 읽지 못하고, 3분의2 가량이 미.적분을 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며 "학력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이 뭐냐" 고 추궁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놓고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보류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단계적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답변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는 "IMF 사태 이후 교육이민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증을 전자카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