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강한 정부론 정치권밖서도 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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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정부론' 과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논쟁이 22일 정치권 밖에서도 계속됐다.

한상진(韓相震.서울대)교수와 서경석(徐京錫)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이 나섰다. 韓교수는 아태평화재단이 주최한 '국민의 정부 출범 3주년 학술회의' 에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徐총장은 한나라당 초청 강연에 나와 '강한 정부론' 을 비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문그룹 멤버였던 韓교수는 현 정부 들어 정신문화연구원장을 지냈다. 徐총장은 경실련에 몸담아온 시민운동계의 간판격이다.

◇ "강한 정부는 도덕적 힘" =徐총장은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노벨상 수상자다운 훌륭한 정치를 기대했지만 의원 꿔주기를 통한 DJP 공조 복원으로 나타나 실망했다" 고 말했다.

이어 "정치를 순리로 풀지 않으면서 난국을 풀어가는 도덕적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강한 정부는 국회 의석 과반수 확보가 아니라 도덕성에서 나온다" 고 강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언론 길들이기의 한 방법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의 소유 분산 개혁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개혁의 본질은 아니다" 며 韓교수와는 상반된 견해를 폈다.

徐총장은 총선시민연대의 4.13총선 낙선운동을 '성공한 시민운동' 으로 꼽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시민운동은 쉽게 정부와 파트너십을 형성, 권력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하고 자율성이 훼손됐다" 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보수가 아닌 중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 "언론 역할 재규정해야" =韓교수는 "민주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역은 확대된 반면 '공론(公論)의 장' 은 약하고 변형된 모습이 남아 있다" 며 "언론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견해를 담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정 사안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뉴스와 이미지를 선별적으로 조작, 동원함으로써 힘을 얻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韓교수는 언론사 소유 구조, 광고.판매의 담합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다시 규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정민.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