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대한 이만섭 의장의 시각은 명쾌하다. "불가능하다" 고 딱부러지게 대답했다.
명분.현실(국회의석 분포) 모두 '안된다' 는 것이다.
첫째, "먼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되겠느냐" 고 반문했다.
헌법엔 개헌을 하려면 국회 통과 후 국민투표(과반수 투표.과반수 찬성)라는 두개의 까다로운 관문을 거치도록 돼 있다.
둘째, 지금의 개헌론은 2002년 차기 대선의 득표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단정했다.
따라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다.
개헌론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또는 ▶정.부통령제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김중권(金重權)대표, 한화갑(韓和甲).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 한나라당의 박근혜(朴槿惠)부총재.김덕룡(金德龍)의원이 개헌론 쪽에 서있다.
동서분열 해소,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한 기본법 정비, 대통령 권한 분산, 단임제의 조기 권력누수 가능성이 개헌 필요성의 논리다
李의장은 차기 주자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를 평가절하한 셈이다. 여기에다 3당체제를 바꾸는 정계개편론도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고 못박았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