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한 지난 기금 등 자동폐지제 도입키로

일정 기한이 지나가면 정부의 각종 기금과 부담금을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가 내년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기금과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안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공기업 사장을 외부에서 낙하산식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금별로 나눠 하는 기금 존치평가를 2007년부터 모든 기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