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자체 청사 평균 3배로 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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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07년 이후 완공된 12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가 옛 청사에 비해 규모가 평균 3배로 커진 사실이 24일 감사원 예비감사에서 밝혀졌다. 포항시청의 경우 연면적 8456㎡이던 옛 청사가 신축 후엔 5만4316㎡로 6.4배 확대됐으며, ‘호화 청사’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청은 12개 신축 청사 중 사업비(3473억원)와 연면적(7만5611㎡) 모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05년 지자체 청사 전면 감사를 통해 지방공무원 정원의 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업무와 무관한 (청사의) 공간을 줄이라”고 주문했지만 지자체는 청사 규모를 대폭 확장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7년 10월 성남시 감사를 통해 “(새로운) 시청사 부지 매입 및 건립공사의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인 12개 지자체 청사 중 일부엔 녹지공간 등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고 감사원은 예비감사에서 지적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호화 청사에 대한 감사원 경고가 있었음에도 지자체들이 이를 잘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자체는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회에 상정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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