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설 규제 일몰·총량제 도입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간을 정하고(규제일몰제), 규제를 새로 만들면 그만큼의 기존규제를 폐지(규제총량제)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정부 규제개혁 업무추진 계획' 을 39개 부처에 통보했다.

규제개혁위는 지난해 9월 확정된 81개 지식정보화 규제개혁과제 가운데 올해 추진키로 한 64개의 정비작업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정부 구현 25개▶산업지식 정보화 18개▶인적자원 개발 15개▶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강화 6개 과제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특정업계로의 진입 및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감독규제를 체계화하는 등 2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 "규제개혁 체감도 높인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환경▶산업▶문화체육▶해양수산 등 5개 분야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유사행정규제와 하위규정을 모두 조사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39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물론 주한외국인 상공회의소협의회와도 협의체제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익재 기자 210